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내 사패산 터널공사에 대한 ‘공론조사’가 보름이 넘도록 조사 주관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패산 터널과 관련해 공론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불교계가 여전히 참여를 거부,조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중단되면서 하루 8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불교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론조사에 최대 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공사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경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공론조사가 연말을 넘기지는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작도 못한 공론조사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국민토론회에 이어 총리실 산하에 노선재검토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공론조사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지난 2001년11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패산 터널 공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불교계와 정부 모두가 제3자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다수 의견에 따르자는 취지였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본조사와 위원 선정 등 모든 권한을 외부 민간기관에 위임해 위탁 운영키로도 했다.

그러나 주관기관 선정부터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당초 방송사 등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종교계가 연관된 문제라는 이유로 방송사들이 난색을 표했다.

결국 한국조사학회 등 민간 조사기관에 위탁하는 대안을 검토중이다.

●공론조사말고는 대안없나

정부가 엇갈린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해 단안을 내려야 하는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도로주변의 용지보상이 95% 끝난 상태이고,사패산 터널과 연결되는 불암산·수락산·노고산 1·2터널 등 4개의 터널이 이미 굴착이 완료된 상태에서 노선이 바뀔 경우 뒷 감당이 더 힘들다.”면서 “설사 대안노선으로 결정되더라도 또다른 환경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로 공사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교계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공론조사 수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는 기존 노선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불교계 설득작업을 통해 공론조사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불교계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조만간 공론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