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제대로 안돼 연내 법 개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원칙에는 두 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인상 시기,폭,재원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증진부담금을 3000원 올리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 담뱃값을 인상해 현재 60.5%인 성인 흡연율을 30%로 낮추고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조성되는 4000억원을 저소득층의 탈(脫)빈곤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공동연구 형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연내 법 개정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재경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조성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의 사용처를 놓고 아직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연내 법 개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증진부담금을 3000원 올리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 담뱃값을 인상해 현재 60.5%인 성인 흡연율을 30%로 낮추고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조성되는 4000억원을 저소득층의 탈(脫)빈곤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공동연구 형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연내 법 개정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재경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조성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의 사용처를 놓고 아직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연내 법 개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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