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에 대선과 총선자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SK비자금에 대해 올해 초 서울지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충분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손길승 SK회장에 대해 조사가 시작돼 검찰의 행보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검찰은 SK그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에 수십억원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검찰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민주당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네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SK그룹이 2000년 총선 당시 여야 정치인들 몇명에게 개별적으로 비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경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치자금이 아닌 대가성 있는 뇌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정식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현대비자금을 받은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실질적인 뇌물로 간주,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검찰은 일단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전달 과정에 손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단순히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고받아서 아는 수준인지,손 회장 스스로가 주도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검찰은 손 회장의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의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0억원대라는 대규모 비자금 조성이 손 회장의 허락없이 진행될 리 없다는 점에서 새삼 ‘가담 정도’를 중시하는 검찰 태도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금 제공자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뇌물사건의 성격상 손 회장 본인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지렛대 삼아 검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대가성 진술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SK그룹측은 일단 한국적 특성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SK해운의 분식회계는 그룹 회생 차원에서 손 회장이 부실계열사를 떠맡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고 정치자금부분 역시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한국적인 기업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손 회장도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자는 취지의 수사”라는 검찰의 원칙론이 관철될 경우 SK비자금 수사는 정·재계에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검찰은 SK비자금에 대해 올해 초 서울지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충분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손길승 SK회장에 대해 조사가 시작돼 검찰의 행보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검찰은 SK그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에 수십억원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검찰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민주당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네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SK그룹이 2000년 총선 당시 여야 정치인들 몇명에게 개별적으로 비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경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치자금이 아닌 대가성 있는 뇌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정식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현대비자금을 받은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실질적인 뇌물로 간주,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검찰은 일단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전달 과정에 손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단순히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고받아서 아는 수준인지,손 회장 스스로가 주도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검찰은 손 회장의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의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0억원대라는 대규모 비자금 조성이 손 회장의 허락없이 진행될 리 없다는 점에서 새삼 ‘가담 정도’를 중시하는 검찰 태도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금 제공자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뇌물사건의 성격상 손 회장 본인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지렛대 삼아 검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대가성 진술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SK그룹측은 일단 한국적 특성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SK해운의 분식회계는 그룹 회생 차원에서 손 회장이 부실계열사를 떠맡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고 정치자금부분 역시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한국적인 기업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손 회장도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자는 취지의 수사”라는 검찰의 원칙론이 관철될 경우 SK비자금 수사는 정·재계에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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