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유엔 결의안을 24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존 네그로폰데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일(현지시간) 새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배포하면서 “가능하면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지원국 회의에 앞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날 안보리 의장을 맡은 것과 동시에 배포된 22개 조항의 결의안 초안에는 이라크 재건에서 유엔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되 이라크에 권력을 이양하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난 8월 제출했다 상임 이사국들이 반대한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새 초안은 미 중심의 동맹군을 유엔 승인하에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다국적군을 대표해 미국이 적어도 6개월마다 안보리에 활동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초안에서 미국은 191개 유엔 회원국에 군의 파병과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제 금융기관에도 도움을 호소했다.

다국적군의 임무로는 선거등 이라크의 헌정수립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유엔과 과도정부 및 주요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국적군의 활동 시한과 관련,이라크 정부가 수립되는 시점에서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임무와 자격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앞서 미국은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역할과 관련해 인도적인 구호활동뿐 아니라 이라크의 경제 재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의 증진,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등에서 유엔이 ‘결정적 역할(vital role)’을 하도록 명시했다.

초안은 또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라크 헌법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지원해야 하며 선거와 사법권의 개혁,경찰 등의 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인도 의회가 이라크 파병안을 부결시키고 파키스탄이 유엔 결의안 없는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결의안 통과를 위해 프랑스 등이 요구한 유엔의 권한 확대를 미국이 일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초안을 배포한 뒤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스페인 외무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결의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상임 이사국들의 구체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AP통신은 유엔 외교관을 인용해 “결의안의 방향이 옳다.”는 중국과 러시아측의 반응을 전했다.

다만 이라크로의 권력이양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라크 정부가 수립돼야 한다.”고 명시한 점은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프랑스는 앞서 연말까지 권력이양을 주장했으나 파월 장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초안은 현 이라크 과도정부가 이라크의 행정부를 차지할 것이며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특히 아랍권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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