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허가 서비스 운영 “발품 줄여 20여억원 절약”

인터넷 인허가 서비스 운영 “발품 줄여 20여억원 절약”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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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강남구 관내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싶은 주민은 먼저 구청 민원실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담받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을 방문,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구청에 다시 접수를 해야 했다.신청인은 최종 허가가 나면 또 한번 구청을 방문,면허세를 납부한 뒤 허가증을 받아가야 했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이처럼 복잡하고 번거로운 각종 신고,인·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한번에 접수,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인허가 접수 처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1일부터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식품 영업신고·허가,약국 등록,의료기관 허가,통신판매업 신고,직업소개 등록,옥외광고 표시 허가 등 주민 이용이 많은 7개 부서 38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 영업을 신고하려는 민원인은 인허가시스템에 접속,인터넷으로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받고 소방서,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음식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한번씩 방문,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각 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의 허가서류를 구의 인허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그때그때 상담 내용이 인터넷에 자동으로 저장돼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졌다.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받아갈 때도 과거에는 최종 처리 여부를 구청에 확인한 뒤 면허세를 내고 허가증을 받기 위해 구청을 또 찾아야 했다.

앞으로는 구가 최종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자동으로 민원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면허세를 내기만 하면 신고·허가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차례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할 일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는 인허가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연평균 1만 5000건의 각종 인허가 관련 구청 방문이 줄어들어 20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 전산정보과 이현씨는 “장기적으로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도 직접 방문하지않고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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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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