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당 체제로 재편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무당적(無黨籍)으로 되면서 때아닌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탈당을 대선때 지지층의 신의와 연결짓고 재신임 문제까지 거론할 정도다.여기에는 통합신당을 제외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3당이 합의하면 개헌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가 가능해져 버린 정치권의 역학관계 변화도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만 같을 뿐,방향은 제각각이다.민주당은 대선공약인 책임총리제의 조기 실시를,한나라당 중진들은 내각제 개헌을 거론하고 있다.물론 청와대는 즉각 ‘부적절한 정치공세’로 일축해버렸다.아직 국민적 동의를 얻지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사실 집권층의 지지세 약화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측면도 없지않아 보인다.

역대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당정분리와 책임총리제 등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그런 점에서 권력분점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할 수 있다.하지만 이것이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충분한 명분은 아니다.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참여정부 출범이후 민생은 ‘나몰라라’ 팽개친 채 신당이다 뭐다 하면서 정쟁으로 소일한 정치권이 이제 와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니 말이 되는가.

게다가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당장 이라크 파병문제로 국론이 분열될 위기에 놓여있고,청년실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또 새해예산안,선거관계법 등 민생·개혁입법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지금 개헌논의를 하자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략으로, 국민들에게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술수로 비칠 뿐이다.그렇게 필요하다면 내년 총선때 공약화해 당당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