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신과 안정적인 대화국면’을 거듭 꼽았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과 6자회담 등 한반도 현안과의 연계를 공식 부인하고 있다.이는 파병 논란 초기 노 대통령이 밝힌 원칙이기도 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한승주 주미 대사는 “조건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협상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공식 연계’를 피하면서도 파병 결정 이후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한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포석을 깔려는 전략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연계’와 ‘고려’의 차이

노 대통령이 파병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파병쪽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파병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를 미국 마음대로 해도 좋으냐.”는 논리로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라크 파병과 북핵문제는 ‘연계’는 아니고,‘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파병의 노골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적극 추진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다.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남지역언론인 합동 인터뷰에서도 “파병을 한다면 적어도 뭔가 한반도 안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무엇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소극적 차원 ‘고려’ 넘어선 듯

노 대통령의 1일 연설을 보면,단순히 소극적 차원의 ‘고려’ 수준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강하다.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병 문제 검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확신은 매우 중요하다.무엇보다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대화국면 조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아주 강력한 톤이다.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을 순방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안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달이다.

또 우리 정부가 유엔결의안 채택 등을 감안,파병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달이다.미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제안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성 메시지란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연설 뒷부분에 북한을 향해서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자세 변화를 촉구하긴 했지만 전체 문맥상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미측의 태도 변화에 둔 듯하다.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북한과 협상하면 좋지 않으냐는 정부내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내외신 브리핑에서 “참모 수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은 중요한 언급이 아니며,대통령의 판단에 따를 것이며 결정 시기와 내용도 그 분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언급의 권위를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