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하청업체에 전가,납품 가격을 깎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부담까지 떠넘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대기업들의 납품 가격인하 요구폭은 무려 20%선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과 중소제조업체 21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2곳과 거래하는 부품업체 J사는 1988년이후 15년동안 납품가격이 동결됨으로써 올해 3억원 적자 등 2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자진폐업을 선언했다.이 회사의 정상적인 납품가격은 현재보다 20∼30%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레인지 부품업체 Y사는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동안 매년 평균 5%씩 납품단가를 낮춰왔는데 올해에는 무려 8%를 인하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경영 위기에 몰렸다.

또 휴대전화 부품업체들은 올들어 최대 20%의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함께 원청·하청 기업간의 단가조정 협상을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 단위로 단축하겠다는 대기업의 통보를 받고 중기청에 중재를 요청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로부터 요구받은 납품단가의 인하율은 4∼5%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음결제 비중은 전체 하도급거래의 36.6%를 차지했고,어음결제의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한 비중은 53.0%로 거래의 절반을 넘었다.

납품단가 인하요구의 원인은 ▲대기업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인상분 보전 ▲현금결제의 비중증가에 따른 금융부담 전가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및 제조원가 절감 등으로 나타났다.중기청은 98년이후 노사분규의 70%가 종업원수 100명 이상의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했고,올해 종업원수 500명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19.8%인 데 반해 5∼9명의 영세 사업장은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납품단가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대기업측은 즉시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만 단가인상요인이 발생하면 2∼3개월 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하청기업에 대리영업을 강요하는 사례까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유창무(柳昌茂) 중기청장은 이날 현대자동차㈜ 등 15개주요 대기업의 구매담당 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유 청장은 이와함께 ‘대·중소협력지원센터’를 마련,원청·하청업체의 전략적 제휴 및 공동협력사업의 알선 등을 꾀하는 한편 납품관행 개선조사 범위를 확대해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52.3%(연간 45조원)를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