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정말 버는 만큼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있나?”

“소득이 완벽하게 파악되는 월급쟁이만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오랜 논쟁거리인 직장-지역가입자간 소득파악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졌다.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액 줄어들어”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30% 정도에 불과하고,그나마도 절반 넘게는 소득을 축소신고해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게 골자다.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면 결국 전체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이 낮아지고,직장가입자들이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도 줄어든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소득신고할 때는 세금이 두려워 성실신고를 하는 반면 연금·보험공단에 신고할 때는 최대한 소득을 줄여서 낸다.”면서 “국세청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일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재선 의원은 “의사,한의사 등 7개 전문직 종사자 2만 7757명 중 872명(3.1%)이 월소득 99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는데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현재 4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월소득 대비 보험료부과등급을 건보공단과 같이 100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역시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지역가입자 583만명 중 327만명이 소득을 축소신고하면서 직장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민연금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소신고 전문직 전면 재조사해야”

민주당 조성준 의원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올 4월부터 ‘신고기준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소득과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합리적인 소득추정방안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직장으로 편입된 후 불과 한달 사이 소득을 축소신고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면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와 같이 재산,자동차 등을 합산한 ‘추정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과거 지역가입자일 때 전문직은 소득을 상향조정했지만,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국세청 신고자료가 우선 적용돼 소득이 낮아진 게 가장 큰 이유”라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대조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