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야당인 한나라당은 사법처리에 찬성하는 반면,사실상의 여당인 통합신당은 반대했다.‘어제까지 여당’인 민주당은 입장이 갈렸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29일 “실정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면서 “위중한 반국가 활동 혐의자에게 무작정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강금실 법무장관의 사법처리 회의론 등을 지적,“애당초 송 교수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면죄부를 약속받고 입국한 것 같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상황이 사전각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병렬 대표도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송 교수가 노동당 서열 23위이라고 한 게 맞는지,틀리면 왜 당시 그렇게 보고했는지를 따지고,맞다면 왜 TV에서 미화되고 날짜를 끌면서 수사하는지를 국정원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재야 출신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송 교수가 실정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역사적 상흔 치료의 관점에서 사법처리는 신중해야 하며 당내에서도 이견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검찰 출신 박주선 기조위원장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이적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법치국가에서 적절한 처벌은 해야 한다.”고 다른 주장을 폈다.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합리적 보수라면 국내법에 맞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종걸 의원도 “송 교수는 하버마스에 버금가는 저명한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구속에 반대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