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군사·외교 당국간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당국자들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없었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실무협의를 벌인 것 자체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하다.그러나 정부 안에선 새달의 한·미 외교 일정을 감안할 때 결정 시기를 늦출 경우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병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5000명 파병 요청

미측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과 서주석 청와대 NSC전략기획실장 등 우리측 실무진들에게 파병 요청과 관련한 자신들의 기대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신들은 미측이 1만 5000명 수준의 풀(Full)사단이 아닌 1개 연대 병력과 몇개 대대 병력의 한국군 지휘 사령부 등을 한국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5000명 안팎의 해병대 파병을 희망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군사외교소식통은 “이번 실무협의로 한·미간 파병에 대한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새달 6∼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때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경우 파병을 전제로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아직 공식협의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차 실장도 귀국 직후 파병 규모와 관련,“알려진 대로”라고 하면서도 “한국이 국민적 인식 아래 주권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후방주둔 해병대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신중론 속 실기론도 대두

정부 내에서 ‘파병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는 분위기다.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등 파병 반대론자들은 파병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물론 파병 찬성론자들의 경우에도 협상 전략상 파병결정을 늦추자는 의견이 나온다.공식적으로 ‘중립’인 노무현 대통령도 최대한 늦추자는 쪽이다.

반면 파병 찬성론자들은 유엔 결의안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파병할 수 있는상황에서 반대급부의 극대화를 위해 10월 중순 전에는 결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외교·안보 실무진과 외교부·국방부는 새달 예정된 두 차례 외교일정,즉 21·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 24·25일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두번 모두 미국측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노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그리고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한·미미래동맹구상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대한 부담이다.

청와대는 파병과 한반도 현안을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6자회담 등과 공개적으로 연계시킬 경우 ‘파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고,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그렇다고 실무협상에서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북핵 문제 등이 병행 논의될 개연성까지 배제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