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이 담긴 ‘2004∼200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이번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했으며,국가경제와 재정전망 등을 고려해 장병 복지개선과 자위적 방위 역량 구축에 필요한 소요를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신규 전력투자사업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E-X)이 대표적이다.내년부터 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사업에 착수,1조 9596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4대를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AWACS는 공중에서 반경 350∼400㎞내 수백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지상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저공 침투 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또 작전 중인 아군에게 적진 깊숙한 곳에 있는 항공기·전차·차량 등의 동향을 낱낱이 탐지 통보하는 등 ‘공중지휘사령부’ 역할을 한다. 전투 및 지휘체계까지 겸비한 차기 보병전투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도 2007년 착수된다.총사업비는 2조 2000억원에 이른다.또 작전 반경이 현재의 10배인 500m에 이르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과 수백발의 장거리 대잠 어뢰개발사업도 2007년 착수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방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다목적헬기개발(KMH)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밖에 오는 2008년까지 448개 대대분의 내무반을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바꾸고,25년 이상된 노후관사를 24∼32평형 국민주택 규모로 개선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근거리통신망(LAN)을 완비하는 등 2008년까지 정보화 기반구축도 마칠 계획이다.

●차질빚는 전력사업

적잖은 전력투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측이 당초 내년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는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2.8%에 그친데다 추후 재정전망도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상당수 사업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중급유기 도입사업.당초 국방부는 전투기의 작전범위를 대폭 확장시켜 공군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약 2조원 규모의 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재정 형편상 내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착수조차 어려워졌다.또 차기 유도무기사업(SAM-X)과 항법유도장치(GPS) 유도폭탄 도입의 추진 일정도 모두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국방 중기계획의 일정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면서 “내년도 재조정될 ‘2005∼2009 국방중기계획’에서 올해 부족분에 대한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내 자주국방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자주국방 스케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