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 투표가 오늘 실시된다.각기 당론 수렴과정을 거쳐야겠지만,청문위원 13명중 8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코드인사여서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낼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또 실무경험이 전무하고 과거 감사원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경륜이 없다는 지적도 내놓았다.모두 감사원장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들임에 틀림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국민과 국회에 윤 후보 지명이유를 다시금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도 국회의 이러한 기류를 읽은 게 아닌가 싶다.부결이 몰고올 국정 파장을 우려한 절박감의 표시로 읽혀진다.

국정감사와 맞물려 총리인준 청문회와 같은 열기는 보이지 않았지만,이번 청문회도 나름의 기능을 다했다고 본다.윤 후보 자녀 국적문제를 비롯한 도덕성과 자질 여부를 놓고 강도높은 질문이 펼쳐졌다고 한다.특히 윤 후보로부터 “국회가 요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 대통령 감찰도 실시하겠다.”는 답을 얻어낸것은 감사원 독립을 재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로 평가한다.

그러나 의원들의 평가가 4당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통합신당 의원 말고는 모두 임명동의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정략이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국민의 정부 때도 총리인준안이 두차례나 부결된 적이 있어 부결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사회비용의 낭비와 정치적 불가측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는 만큼 당략을 떠나 청문회에서 드러난 자질과 능력 등이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믿는다.또 우리 청문회도 질과 내용면에서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여기에 적발 위주의 현 감사시스템도 정책평가 위주의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의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