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관통노선에 대한 ‘공론조사’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지 않고 외부 민간기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위탁 운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조사를 창안한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를 자문위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현재 불교계가 공론조사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최대한 설득해 공정한 절차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북한산 관통터널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주도가 아닌,민간기관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공론조사를 맡을 기관을 선정한 뒤 이 기관에 표본조사와 위원선정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시킨 교수가 창안한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찬반 양측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뒤 토론과 의견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새로운 정책결정 방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