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참여통합신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하여 신(新)4당체제가 등장했다.

국민들은 선거 전후에 있어왔던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익숙해 있다.지난 4번의 국회의원선거를 보더라도 선거 직전에 많은 수의 선거용 정당이 등장했지만 선거후에는 3∼4개의 정당체계가 의회내에 자리하곤 했었다.

하지만 15년여만에 다시 나타난 현재의 4당체제는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우선 과거의 민정,민주,평민 그리고 공화당의 ‘1987년형 4당체제’는 1노3김이라는 지역맹주와 그들의 강력한 지역분할구도속에서 영남지역의 분열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반대로 민주당의 분당에 따른 호남지역의 분열과 관련되어 있다.

더불어 통합신당이 나름의 배타적 지역기반이 없는 상태이고 지역구도타파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4당체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한마디로 지역주의적 정당체계가 내년 총선이라는 선거과정을 통해 재편되어 새로운 모습의 정당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합신당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4당체제는 긍정적 가능성과 함께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우선 계속되는 북핵위기와 경제난이라는 산적한 국정현안을 다뤄야 하는 국정감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기호 2번’을 놓고 벌어지게 될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의원빼내기와 지키기 경쟁,그리고 국회 정무위의 증인채택과정에서 보듯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부에 대한 협공과 같이 선거를 겨냥한 4당간의 치고받는 정치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나아가 제5당으로의 추락가능성에 직면하여 생존전략차원에서 내각제개헌을 매개로 활로를 모색하게 될 자민련,여기에 현재의 지역분할구도를 유지하며 권력에의 참여를 원하는 한나라당 일부와 민주당 중진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정략적 차원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될 개연성도 있다.이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을 전후하여 내각제추진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세력재편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집권당 없는 정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이미 대통령의 민주당적 이탈과 일정기간 무당적 가능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박상천 대표의 ‘야당선언’에 이어 노대통령을 ‘당의 분열을 가져온 해당행위자’로 간주하여 제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김근태 통합신당원내대표가 “신당이 정치적 여당”임을 자임하고 있지만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의회내 세력이 제3당의 위치에 머무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무당적은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실험으로서 한단계 발전된 정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의 대립과 이에 따른 국정혼란이 가중되어 국민적 정치불신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미 시작되었다.선거의 승부는 선거의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예컨대 개혁 대(對) 반(反)개혁의 구도라면 통합신당이 유리할 것이고 과거와 같이 지역대결양상을 띠게되면 불리하게 될 것이다.선거의 구도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후보자와 이들의 집합체인 정당 그리고 유권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치인과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조성하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선거의 승부가 갈리게 된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어떤 구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년 총선은 누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즉 개혁경쟁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한나라당이든,민주당이든,통합신당이든 나름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내년 총선의 승부처이다.

박 명 호 동국대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