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면적 1000평(3300㎡)이상의 상가나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아파트형 공장,펜션 등에 ‘분양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들 건축물은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골조공사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경기 평촌 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 등 대형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건설교통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영리를 추구하는 투자적 성격이 강한 상가 등의 분양에 공적 규제를 하기로 한 것은 제2의 굿모닝시티 분양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분양신고제는 건물주가 면적,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등의 허위 또는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청장이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일반인들에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선안은 또 상가의 분양 시기를 골조공사가 끝난 뒤로 제한하고 2개 이상 시공업체가 연대보증토록 했다.건축허가 신청시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사용승낙서만 확보하면 되지만,앞으로는 분양신고 직전까지 모든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분양자 명부를 사업이 끝날 때까지 비치토록 해 이중분양 등을 막고,분양광고에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책임 시공회사,신탁계약내용,분양보증내용 등을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