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이른바 ‘허울론’과 ‘역할론’이다.

먼저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총리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은 허울뿐인 국무총리 위상강화라며 꼬집었다.

이 의원은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면서 총리 주재의 정책조정회의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정책수석,국정상황실장,정책기획조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주도회의나 다름없다.”면서 “청와대가 국정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배석 수준에 그쳐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조정회의의 성과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의 결과에서 보듯 정부 5대 국책사업 중에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관통도로착공여부에 대해 공론조사를 할 경우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하루 8억원 가까이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 공론조사 운운하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며,환경단체나 정부 일각에서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인운하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정부가 줏대없이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결정적 차질과 소모전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술 더 떠 “국무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부재로 부처간 현안조정 접수창고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참여정부의 갈등 해결과제는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불거졌던 것”이라면서 “현재 총리 주재 정책조정회의와 테마 국무회의 등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으며,국민불편과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