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국 파국으로 막을 내렸다.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시장의 잠식을 우려,‘싱가포르 이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싱가포르 이슈는 경쟁정책,투자,정부조달의 투명성,무역촉진 등 새로운 4개 분야에 대해 WTO가 협상을 개시하자고 제안된 의제다.

농업분야의 협상에서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가 충돌했다.개도국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지불하고 있는 3000억달러에 이르는 보조 수준을 대폭 감축하라고 주장했다.아프리카 개도국들은 미국이 자국의 면화 생산자 2만 5000명에게 37억달러의 보조금을 줌으로써 1000만명의 아프리카 농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상구도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우루과이라운드(UR) 때와 달리 21개 개도국으로 구성된 그룹(G-21)이 협상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지금까지는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최대 수입국인 유럽연합이 농업협상을 좌지우지해 왔다.그러나 개도국의 대표격인 인도와수출 개도국이면서 케언스그룹의 일원인 브라질,최근에 WTO에 가입한 중국 등이 참여한 G-21이 두 강대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각료회의의 결렬은 우리 농업에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첫째는 관세나 보조 감축의 구체적인 방식,곧 세부원칙(modalities)이 제시되지 않은 채 내년에 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2004년에 시작될 쌀 재협상은 주요 무역상대국과 양자협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세부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국내소비량의 일정부분(현재 4%)만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의 연장이든,관세화든 시장개방 확대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물론 우리나라는 더 큰 폭의 시장개방을 감당해야 하는 형국이지만,협상력에 따라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농업협상이 WTO 일반이사회 산하의 농업위원회로 다시 부쳐져 논의될 것이란 점이다.각료 발표문에서 각료들은 WTO 일반이사회와 사무국이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작업하면서 올해 12월15일 안에 고위급 일반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이를 통해 기한내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위임했다.문제는 각료회의에 상정되었던 초안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안에는 비록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과 결합된 제한된 품목에 대한 추가 신축성 허용,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SP) 인정을 통한 관세감축의 최소화 등이 명시되었으나,높은 관세에 대해 큰 폭의 감축을 요구하는 스위스 공식이 제시되었고,가격이나 생산에 연계된 보조 수준도 큰 폭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00% 이상의 관세 부과 농산물이 141개 품목으로,스위스 공식이 채택된다면 시장개방 폭이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상과 내년의 쌀 재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칸쿤 공조 대응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우리나라가 속한 수입국 9개국(G-9)의 공조체제를 더욱 잘 활용하면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또한 NTC의 반영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식량안보나 소규모 가족농에 관한 정책적 신축성 인정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쌀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양자협상의 특성상 총체적인 외교력 발휘가 중요한 만큼 농업부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의 차원에서 양자협상에 임하면서 우리 농업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 송 수 한국농촌경제연구硏 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