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논란 확산 / 정부 결정 지연 움직임

파병 논란 확산 / 정부 결정 지연 움직임

입력 2003-09-18 00:00
수정 200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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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결단’의 시기를 뒤로 늦추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결단의 순간을 뒤로 미루는 배경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석된다.“시간을 두고 보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파병 결정의 주요 고려요소로 생각하는 유엔 안보리의 다국적군 결의 추진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이다.미국 정부는 오는 23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부시대통령이 다국적군에 대한 유엔의 승인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직후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프랑스·러시아 등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서두르지 않고 주요국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하는 식으로 추진중이다.

두번째로는 내년 총선 등 국내 정치를 의식하는 참모진들의 입김으로 보인다.‘국익’을 고려하면 파병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는데,이 경우 국내에서 ‘노무현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게 뻔하다는 논리다.파병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 가운데는 “아예 내년 총선까지 결론을 내지 말자.”는 의견까지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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