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전면 개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13일 멕시코 칸쿤에서 발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직 각료회의의 채택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그 하나는 개도국에 대해 점진적인 관세 인하(UR 방식) 등의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그러나 선언문 초안이 채택되면 첫번째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이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비록 여건은 불리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지금부터다.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특히 초안에 특정품목(SP) 예외적용 조항이 포함된 만큼 일본 등농산물 수입국들과 연대해 쌀의 예외적 적용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10년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쌀시장 부분개방을 수용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그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정부와 농민들은 농업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개방체제에서도 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농정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한다.이를 위해 WTO 출범 이후 수급조절 및 소득지지 기능이 약화된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농가소득 보전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