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추가戰費 870억弗’ 파문

부시 ‘추가戰費 870억弗’ 파문

입력 2003-09-10 00:00
수정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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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후 비용으로 요청한 870억달러를 둘러싸고 미 국내에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정악화.가뜩이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요구는 2004회계연도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난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일 연설에서 이라크 전후 비용을 요청한 뒤 공화당에서는 의회 통과를 위해 발빠른 준비에 나섰다.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이 거세다.결국에는 870억달러를 지원하게 되겠지만 부시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 이라크 정책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분위기다.

하원 민주당 지도자 낸시 펠로시 의원은 “재정적자가 이미 5000억 달러에 이른다.”며 구체적인 사용처 제시를 요구했다.민주당 중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이라크 미군정의 규모와 철수 시기 등 이라크 재건에 대한 계획안을 요구했다.

백악관은 870억달러 가운데 660억달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 비용으로,210억달러는 재건비용에 각각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난은 잦아들지 않고있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미군 피해,급증하는 비용부담,국제사회의 무관심 등 부시 행정부가 전후처리비용을 과소책정했다는 우려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지난 4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전시예산 790억달러도 악화되는 전후 상황으로 이미 바닥이 난 상태다.

미국내 사정도 여의치 않다.지난 8월 고용자 수는 전월에 비해 9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최근 5개월 새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재정적자도 심각해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전시예산 870억달러를 더하면 내년 재정적자가 53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8일 브라질·파키스탄·폴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 등 우방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라크전후 처리에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나 국제사회는 주저하는 눈치다.1200명의 추가 파병을 결정한 영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선뜻 지원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국내에서도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민주당 경선주자들이 이라크 전후 처리와 국내 현안을 놓고 맹공을 퍼붓는 등 부시 대통령은 안팎으로 불리한입장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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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강혜승기자 1fineday@
2003-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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