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을 왜 부동산에서만 찾나요.”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9·5대책’을 내놓은 뒤 부동산업계에서 나온 얘기다.재건축 규제와 세금 중과,투기단속 등의 재래식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여기에는 최근의 집값 상승이 단순한 ‘주거수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집값 상승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권에 집을 산 사람들은 ‘더 오를 것 같아서’부터 ‘자녀교육 때문에’,‘주거 질이 높아서’,‘재건축 대상이어서’,‘저금리 때문에’에 이르기까지 이유가 각양각색이다.

집값 상승의 배경이 다양한 만큼 그 처방도 다양하고 종합적이어야 한다.어느 한가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저금리로 시중의 여유자금이 넘치는데 이에 대한 흡수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재건축 시장만 막아 놓을 경우 그 돈은 은행이나 증시로 가지 않고 다른 부동산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9·5대책’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약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저금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기 때문이다.교육문제는 더 심각하다.자녀교육이 다 끝난 뒤 강남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교육부 등 범부처적 종합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 외부에 해법이 있다

정부 대책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강남권 집값을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비강남권의 교육여건이 나아지면 강남 집값 상승 요인의 하나는 사라지는 셈이다.그러나 비강남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조부족도 문제다.강북 개발의 경우 서울시가 그런대로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볼 수 있다.뉴타운 개발과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통한 강북 개발은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시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구청은 더욱 심하다.정부의 방침이나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데만 관심이 쏠려 있다.

김성곤 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