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반북시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물론 시위를 주최한 측은 북한의 인권실상과 김정일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내외에 알린 평화로운 기자회견이었다는 주장이지만 시기와 장소,그리고 당시 플래카드에 적힌 구호 등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정치적 의도성을 지닌 반북시위로 변질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고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의 권리이다.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주장과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반북시위를 주도한 보수진영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하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언행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다.이번 시위에 등장했던 구호가 ‘김정일이 죽어야 북한주민 산다.’ ‘김정일 타도하여 북한주민 구출하자.’인 것도 바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김정일은 밉지만 주민은 사랑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에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최소한 동의하는 인민들이 대다수라고 했을 때 이들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보수진영은 불타는 적개심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반북시위 당시 북한기자를 ‘위장한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미녀 응원단마저도 ‘훈련된 공작대’로 인식하는 보수진영은 사실 북한체제 전반을 적대시하는 데 익숙해 있다.결국 이들이 사랑한다는 북한주민은 ‘김정일 체제를 반대하는’ 주민일 뿐,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인민들은 김정일과 다를 바 없는 타도의 대상이자 적대의 대상일 뿐이다.
또한 반북시위가 의도하는 효과는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 체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김정일 타도 투쟁에 나서도록 의식화하는 것인데 이 역시 북한민주화를 앞당기기보다는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역의 결과만을 내고 있다.최근 폴러첸씨와 일부 보수단체들이 ‘라디오가 총’이라면서 풍선을 통해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번에 북한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일 타도를 주장한 것 역시 북한인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남북이 아직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 전체에 대한 감정적 적개심을 앞세운 김정일 타도 주장은 결코 북한 인민들의 의식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80년대 군사독재 하에서 북한의 관영매체가 연일 군사파쇼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파쇼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 과연 남쪽의 민주화에 기여했는지,그리고 북한의 선동 때문에 남한에서 민주화 요구가 일어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요구는 일정한 경제성장과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초해서 분출한다는 것이 정치학의 정설이다.비에 젖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 타도를 단말마적으로 외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의식화시키는 방법인지 보수진영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오히려 민족화해의 증진과 화해협력의 증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자연스럽게 북으로 침습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보수진영이 원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이루는 방식임을 왜 모르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진영의 반북시위는 북한주민 외에 남한 국민들에게도 김정일 정권의 교체 필요성,그리고 자유민주주의하의 통일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시기상 별 의미가 없다.북한이 문제투성이의 체제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통일이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하의 통일로 지향되어야 함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미 남쪽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보수진영의 주장은 일종의 기우(杞憂)이며 오히려 자신들만이 애국지사라는 우월의식의 산물이 아닐까 한다.
보수진영이 목이 터져라 주장하는 북한정권 교체나 인권개선의 문제는 이제 그 방식의 효율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반북시위는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식이며 역으로 남북대결을 고취시키고 민족화해에 찬물을 끼얹는 ‘대안 없는 흥분’일 뿐이다.지금 시기에는 민족화해의 증진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트로이의 목마를 만드는 것이 귀찮아서 지금 당장대결과 강압의 방식으로 북한민주화를 이루자고 하는 허황된 감정싸움은 이제 제발 걷어치워야 한다.부탁이다.
김 근 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치학
우선 반북시위를 주도한 보수진영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하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언행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다.이번 시위에 등장했던 구호가 ‘김정일이 죽어야 북한주민 산다.’ ‘김정일 타도하여 북한주민 구출하자.’인 것도 바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김정일은 밉지만 주민은 사랑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에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최소한 동의하는 인민들이 대다수라고 했을 때 이들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보수진영은 불타는 적개심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반북시위 당시 북한기자를 ‘위장한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미녀 응원단마저도 ‘훈련된 공작대’로 인식하는 보수진영은 사실 북한체제 전반을 적대시하는 데 익숙해 있다.결국 이들이 사랑한다는 북한주민은 ‘김정일 체제를 반대하는’ 주민일 뿐,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인민들은 김정일과 다를 바 없는 타도의 대상이자 적대의 대상일 뿐이다.
또한 반북시위가 의도하는 효과는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 체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김정일 타도 투쟁에 나서도록 의식화하는 것인데 이 역시 북한민주화를 앞당기기보다는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역의 결과만을 내고 있다.최근 폴러첸씨와 일부 보수단체들이 ‘라디오가 총’이라면서 풍선을 통해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번에 북한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일 타도를 주장한 것 역시 북한인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남북이 아직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 전체에 대한 감정적 적개심을 앞세운 김정일 타도 주장은 결코 북한 인민들의 의식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80년대 군사독재 하에서 북한의 관영매체가 연일 군사파쇼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파쇼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 과연 남쪽의 민주화에 기여했는지,그리고 북한의 선동 때문에 남한에서 민주화 요구가 일어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요구는 일정한 경제성장과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초해서 분출한다는 것이 정치학의 정설이다.비에 젖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 타도를 단말마적으로 외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의식화시키는 방법인지 보수진영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오히려 민족화해의 증진과 화해협력의 증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자연스럽게 북으로 침습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보수진영이 원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이루는 방식임을 왜 모르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진영의 반북시위는 북한주민 외에 남한 국민들에게도 김정일 정권의 교체 필요성,그리고 자유민주주의하의 통일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시기상 별 의미가 없다.북한이 문제투성이의 체제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통일이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하의 통일로 지향되어야 함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미 남쪽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보수진영의 주장은 일종의 기우(杞憂)이며 오히려 자신들만이 애국지사라는 우월의식의 산물이 아닐까 한다.
보수진영이 목이 터져라 주장하는 북한정권 교체나 인권개선의 문제는 이제 그 방식의 효율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반북시위는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식이며 역으로 남북대결을 고취시키고 민족화해에 찬물을 끼얹는 ‘대안 없는 흥분’일 뿐이다.지금 시기에는 민족화해의 증진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트로이의 목마를 만드는 것이 귀찮아서 지금 당장대결과 강압의 방식으로 북한민주화를 이루자고 하는 허황된 감정싸움은 이제 제발 걷어치워야 한다.부탁이다.
김 근 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치학
2003-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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