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수(사진) 노사정위원장은 4일 제28차 노사정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1차적으로 노사가 연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김 위원장과 권기홍 노동부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노사관계 선진화연구위의 방안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텐데 시한이 있나.

-(김 위원장) 워낙 방대한 양을 2∼3개월 만에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연말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그때 가면 일부는 이미 합의됐을 것이고,일부는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동계·재계의 반발 가능성은.

-(김 위원장)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재계도 외형상으로 보면 반발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산자부가 얼마 전 사용자 대항권 강화 의견을 개진했는데.

-(권 장관) 상당 부분이 선진화 방안에 수용됐다.그렇지만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예를 들면 산자부는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선진화방안은 대체근로 적용요건이 현재보다 완화됐다.특히 파업 찬반투표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사정위의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 방안과 선진화 방안의 차이점은.

-(김 위원장) 두 방안간 차이는 분명히 있다.노발추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노사간 관행과 의식,행태 등 추상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반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