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일로의 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같은 취지에서 ‘대중교통육성법’(가칭) 제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이재림 박사는 3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황의종)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버스교통대책,여건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버스 운송원가 상승을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수요감소를 재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앞으로 버스정책은 버스교통 수익증대와 비수익 노선의 서비스 유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면서 버스통행 우선정책 강화,대중교통 정기이용객 요금할인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박사는 이어 “유종간 가격구조 개편정책에 따라 시행됐다고는 하지만,운수회사에는 과중한 유류세 부담은 면세 또는 인상분 전액 환급 조치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2001년도 우리나라 버스운송수지 적자는 8926억원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2168억원에 그쳤다.

일본 쥬오(中央)대학의 가시마 시게루(鹿島茂) 교수는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적자 노선 버스업체들을 위해 모두 7300억원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김문 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