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싸구려 식당의 벽에 허술하게 걸린 아무 의미도 없을 법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문구도 건강을 잃어본 사람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철학적 의미로 다가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은 아마 인간사에서 만고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그래서인지,일찍이 (1877년) 벤저민 디스라엘리는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힘과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가치관이 변하여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도 있을 법하다.

디스라엘리의 표현처럼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하는데,그때의 국민은 소수의 선택된 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의미한다.즉,국민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골고루 건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그래서 국가마다 대다수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나름대로의 장치를 제도적으로 구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나라도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의 건강권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에의 공평한 접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보건의료 제도에서 형평성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의료의 형평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우선 의료전달의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경제적·지리적·심리적으로 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그리고 의료보장에 소요되는 재정은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맞게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즉 바람직한 의료보장 제도는 개인의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건강상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여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국민을 포괄하는 우리네 건강보험 제도는 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제도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앞으로 그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리라 기대된다.그러나 최근 의료계를 중심으로 민간 의료보험의 적극적 도입과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 및 육성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 그러한 주장을 경청하는 분위기이다.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현상들이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의료는 이윤동기를 근거로 자본주의식 접근을 한다.보건의료에 대한 자본주의적 접근이 옳다면 서구 선진국들이 일찍이 자본주의적 접근을 택하였을 것이다.OECD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도나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이다.그러나 보건의료 제도의 운용 원리로 그들 대부분이 시장원리를 사용하지 않으며,이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자본주의 논리로 풀어가는 나라로 미국과 싱가포르의 예를 들 수 있는데,미국은 보건의료 제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으며,도시국가 싱가포르는 내국민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면서 주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윤추구식 제도운영을 하고 있다.만일 우리나라가 민간 의료보험이나 혹은 민간 의료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의 가닥이 잡힌다면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싱가포르와 같이 국민 모두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완벽하게 갖추든지,아니면 미국과 같이 국민총생산의 15% 이상을 보건의료에 부어 넣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이 둘 중 어느 것도 현실적으로 택하기 어렵다면 우리의 선택은 결국 다른 서구 선진국의 형태로 귀착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 다른 묘안이 있을 법하지 않다.



양 봉 민 서울대 교수 보건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