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반(反)정치적 성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다.여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사실 올해 초만 해도 국민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임위의 전문인력도 보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식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16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마지막 기회이다.국회는 국민의 마음을 돌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정기국회 초반에 여야가 힘을 합쳐 정치개혁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그것만이 공생의 길이다.이미 국회는 지각을 면치 못했다.정치신인들은 선거구 획정마저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행 선거법의 온갖 불리함을 감수하고 있다.또다시 여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관련 입법을 미룬다면,국민들은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받는 약자들을 한껏동정하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선수’가 ‘룰’을 만드는 불공정한 게임을 경계하고 있다.이미 여야 대표가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데서 첫 물꼬를 터야 한다.그동안 여야 정당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나름대로의 정치개혁안을 준비해 왔다.이제 정략적 대안을 찾는 자세에서 벗어나 정치개혁의 목표를 대전제로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때이다.‘범국민정치개혁특위’는 어느 것이 정략적인 것이고 또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를 판단해서 국회에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활동인데 우리 국민들은 정치하면 대개 정략과 정쟁을 떠올린다.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는 국회만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정쟁과 국회 현안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정쟁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국정감사,예결산 심의가 뒷전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공무원 군기나 잡고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야한다.큰 줄기에서 벗어나 곁가지에 치중하는 감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준높은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하고 법과 권한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예결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정기국회 내내 폭로와 정쟁만 일삼다 며칠 사이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국회의원에게 공익활동을 한다고 칭찬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IMF 위기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는데,335만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있고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 방황하는데,대책 없이 싸움만 하는 국회를 신뢰할 국민이 있겠는가?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진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갈등이 없고 정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대화와 타협,대안이 없는 싸움은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 줄 뿐이다.물론 협상은 투명하고 대안은 합리적이어야 한다.지역구에 서로 인심 쓰자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려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는 국민의 외면을 자초할 뿐이다.유권자들이 크게 달라졌다.정략과 술수,구태와 억지를 모르고 지나칠 리 없다.내년 총선의 유권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느 당이 더 합리적인 민생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가,또 어느 당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안 순 철 단국대 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