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 첫날부터 정쟁과 부실을 예고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새해 예산안과 산적해 있는 각종 민생입법을 처리해 격변하는 시대환경에 적응하기도 벅찬 판에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로 첫날을 연 것이다.벌써부터 한나라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민주당은 처음부터 아예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질까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인데다,여야의 당내 사정이 복잡하게 꼬여 국민의 기대치가 낮은 터이다.민주당은 신당논의로 내홍을 겪느라 정기국회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한나라당 역시 물갈이론으로 당내 분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가까스로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대표,국회의장 등 5자회동이 성사돼 뭔가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는데,행자부장관 해임안으로 이마저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통과되건,폐기되건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게 뻔한데 5자회동이 열린들 무얼 논의할 수있겠는가.
이번 정기국회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새 정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전 정권의 전비를 모두 털고 가야 한다.과거 비리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는가.여야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해임안 해법을 숙의해야 할 것이다.일단 자동 폐기시킨 뒤 5자회동 이후 해임안을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시민단체 활동이나 인터넷 광장 토론에서 보듯 이젠 국민들의 눈높이도 크게 변했다.표로 말하기 위해 의원과 정당의 활동을 낱낱이 기억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인데다,여야의 당내 사정이 복잡하게 꼬여 국민의 기대치가 낮은 터이다.민주당은 신당논의로 내홍을 겪느라 정기국회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한나라당 역시 물갈이론으로 당내 분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가까스로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대표,국회의장 등 5자회동이 성사돼 뭔가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는데,행자부장관 해임안으로 이마저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통과되건,폐기되건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게 뻔한데 5자회동이 열린들 무얼 논의할 수있겠는가.
이번 정기국회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새 정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전 정권의 전비를 모두 털고 가야 한다.과거 비리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는가.여야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해임안 해법을 숙의해야 할 것이다.일단 자동 폐기시킨 뒤 5자회동 이후 해임안을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시민단체 활동이나 인터넷 광장 토론에서 보듯 이젠 국민들의 눈높이도 크게 변했다.표로 말하기 위해 의원과 정당의 활동을 낱낱이 기억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3-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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