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는 1일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담화문을 통해 “관련 부처가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5일제의 부작용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배석해 후속대책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자 불편해소 방안은.

-(고 총리)약국은 토요일을 순번제로 영업하는 순환시스템을 제도화해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병원도 마찬가지다.

-(김화중 복지부장관)127개 응급의료센터를 가동,약국과 병·의원 6만여개를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토·일요일에도 가동시키겠다.

주5일제와 실업해소의 연관성은.

-(김 부총리)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을 때 관광·레저,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68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주5일제로 임금이 줄지 않는다는 조항은 강제조항인가 임의조항인가.

-(고 총리)개정 근로기준법에 기존의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논의과정과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규정의 성격은 훈시적 규정이다.

-(성광원 법제처장)근로기준법 부칙에 있는 사항은 그 법을 심사할 때 경영자와 근로자간 합의된 선언적 의미이고,법 집행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입법취지는 선언적 취지이다.그러나 임금이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수업은 어떻게 되나.

-(윤덕홍 교육부총리)교육부는 내년 일선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책임지고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1년간 시범 실시한다.부작용을 보완해 2005년 3월부터 월 1회만 주5일 수업제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월 2회를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책은.

-(김 부총리)주5일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신규채용지원비를 한달에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작업환경 개선,국민주택 우선분양,복지시설 설치 지원,공동 직업훈련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진흥공단 15개 지역본부를 통해 주5일제 근무 상담실을 운영,경영 애로를 상담하겠다.

주5일제를 실시 중인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권 장관)이미 휴가일수의 조정 없이 주5일제 도입을 노사간 합의한 기업들은 기존 단체협약보다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시도돼야 하므로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법 부칙에 선언적 규정을 둠으로써 임금보전과 마찬가지로 노사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지도하겠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