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총선 등을 의식한 정치권과 재계의 ‘제동’으로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폐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본선’(국회)에 가기도 전에 ‘예선전’부터 난타당하는 양상이다.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세제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재계의 이같은 주장은 ‘세원을 넓혀 세율을 낮추자.’는 제도 개편 자체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게다가 이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세수(稅收) 차질이 생겨 내년도 균형재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선거 의식,세제혜택 축소 반대

정부는 애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8300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300억원)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00억원) ▲농·수·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 비과세 혜택 등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할 방침이었다.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백지화’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한 조세 전문가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던 참여정부가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해 소폭 축소로 물러섰는데 이마저도 정치권에서 또다시 걸러내고 있다.”면서 “이중 심의를 거치는 동안 세제개혁 의지는 사실상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증여세 포괄주의,미술품 과세도 험난

재벌들의 변칙 부(富) 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 재계의 반발에 부딪쳤다.전경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반대할 태세다.당초 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수다.서화·골동품 등 고가(高價)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혜택 축소(3% 초과분부터 적용→5%),저축성 보험상품 비과세 기준 강화(7년→10년) 등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험로(險路)가 예상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