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베이징 6자회담이 차기 회담 개최 등 6개항에 공감대를 이루고 어제 끝났다.다음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일단 대화분위기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중한 진전이라고 평가된다.그러나 참가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문’ 발표에 실패한 것은 북핵 회담의 어려움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그렇다고 너무 비관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한반도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핵구름’을 걷어내기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하다.
참가국들이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북핵 문제의 평화적 동시병행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북한 안보우려 해소 등 6개항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그밖에도 제1차 6자회담에서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북한과 미국이 양자회담을 갖는 등 각국의 양자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북·미 양자 대화를 위한 중국의 세심한 준비도 돋보였다.북한은 특히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를 천명하고 ‘동시행동’ 등 해결방안을 거듭 강조하는 등 타협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는 이제부터다.본격적인 협상 때는 많은 걸림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 핵의 ‘선포기’를 강조하고 있다.미국과 북한은 핵심 의제인 북한체제 보장과 핵폐기 문제에 유연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북한은 핵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핵위협을 하면 오히려 미국 강경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미국도 강온파의 대립으로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양국은 대결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진지한 협상전략에 전념해야 한다.
한국 대표가 북한과의 남북접촉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미국의 기조연설 등을 북한에 설명한 것은 좋은 선례라 할 수 있다.한국은 국제공조와 남북공조를 병행하며 대화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참가국들이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북핵 문제의 평화적 동시병행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북한 안보우려 해소 등 6개항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그밖에도 제1차 6자회담에서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북한과 미국이 양자회담을 갖는 등 각국의 양자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북·미 양자 대화를 위한 중국의 세심한 준비도 돋보였다.북한은 특히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를 천명하고 ‘동시행동’ 등 해결방안을 거듭 강조하는 등 타협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는 이제부터다.본격적인 협상 때는 많은 걸림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 핵의 ‘선포기’를 강조하고 있다.미국과 북한은 핵심 의제인 북한체제 보장과 핵폐기 문제에 유연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북한은 핵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핵위협을 하면 오히려 미국 강경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미국도 강온파의 대립으로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양국은 대결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진지한 협상전략에 전념해야 한다.
한국 대표가 북한과의 남북접촉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미국의 기조연설 등을 북한에 설명한 것은 좋은 선례라 할 수 있다.한국은 국제공조와 남북공조를 병행하며 대화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2003-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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