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라면 끔뻑 죽습니다.”

“청와대 직원이라며 민원해결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열이면 열 다 사기로 보면 됩니다.”

앞은 사기꾼의 얘기고 뒤는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다.왜 청와대라면 끔뻑 죽을까.최근 청와대 사정팀 국장을 사칭해 4억 3000여만원을 챙긴 사기꾼이 덜미를 잡혔다.이 사기꾼은 자신을 청와대 국장으로 믿게끔 하는 데 온갖 수법을 다 동원했다.그 가운데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손목시계도 동원됐다.청와대 앞 기념품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시계가 사기꾼의 ‘마패’로 둔갑한 셈이다.

사람 사는 사회에 범죄 없을 리 없고,범죄 가운데 사기 없을 리 없다.하지만 권력사칭 사기는 그 사회의 권력만능 풍조나 부패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한마디로 권력 사칭이 통하는 사회는 권력을 빙자한 변칙과 특혜,로비가 통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권위주의 청산,수평사회 건설과는 극단의 대척점에 있다.

한국인이 유독 권력이나 배경에 민감하다는 분석도 있다.실력 위주의 경쟁사회가 아니라 지연,학연,혈연 등의 배경이 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심리학에서는 이를 후광효과(後光效果·Halo Effect)라고 정의하고 있다.이 후광에 유별나게 민감한 것이 한국사람이다 보니 후광은 사기의 온상이 돼왔다.

정부 수립 이래 굵직굵직한 권력 사칭사건도 이런 후광효과의 연장선상에 있다.이승만 대통령 시절(1957년) 대통령의 양자인 이강석을 사칭해 고위 공직자들에게 향응을 받은 사건이 첫 사례로 꼽힌다.이어 박정희 대통령 조카사위 사건(1966년),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 사건(1982년),정보사부지 사기사건(1992년),안기부 간부 사기사건(1999년) 등이 맥을 잇고 있다.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청와대나 권력 실세의 측근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김영삼 정부 때 60여건이나 됐고,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수치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갓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벌써 10여건이나 권력사칭 사기사건이 드러나고 있다.여기에는 청와대 참모라니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메일로 보고서까지 보낸 공기업과 산하단체들도 있다.‘권력 있는 곳에 사기꾼 있다.’는 말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용된다면 불행한 일이다.오죽하면 청와대에서 ‘청와대 직원 식별법’까지 발표했을까.권력 사칭 범죄를 뿌리뽑는 방법은 어찌보면 간단하다.권력이 제자리를 지키고,편법이 통하는 토양을 없애버리면 된다.하지만 의식개혁이 앞서지 않고서는 그 간단한 해법도 실천은 어려워 보인다.기껏해야 직원 식별법이나 내놓는 청와대로서는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청와대 국장 사칭사건 이후 기념품 판매점측은 청와대와 협의해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시계의 일반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고 한다.그러나 청와대 공직자의 경우는 확실한 신원이 있기 때문에 재고상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이런 발상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란 생각이 든다.오히려 청와대 시계의 희귀현상을 낳아 ‘사기적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은 아닐까.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치로 으스대는 일은 없을 테니까.청와대는 물론 우리 모두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청와대 시계를 파느냐 안 파느냐,청와대 직원 식별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권력사칭 사기는 권력 만능주의와,권력에 줄을 대 편법으로 살아가려는 그릇된 의식이 함께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 경 홍 논설위원 h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