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이제 그만”/‘비리의혹 의원 비호’ 비난여론

“방탄국회 이제 그만”/‘비리의혹 의원 비호’ 비난여론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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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대철 민주당 대표 등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비호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져 이들에 대한 연내 수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제까지 여야는 사법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까지 제출됐음에도 계속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25차례 국회를 소집하면서 17차례나 특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오명을 쓰고서도 16대 회기 마지막까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검찰공화국’ 운운하며 검찰과 정부를 비난하며 여론과 대척점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민주당은 정 대표 없이는 신당 논의 등 당 내분 수습이 어렵다는 ‘대안부재론’을 내세우며 정 대표를 싸고도는 상황이다.심지어는 정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위해 “(정 대표의 신병 문제는) 당의 진로를 정한뒤의 문제”라는 발언까지 나온 판이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나라종금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주선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의회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압력과 침해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구속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변호에 나서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환 의원 문제로 시종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안택수 의원은 “검찰이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봐주기 작전을 사용하면서 박명환 의원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은 비열한 정권이 하는 짓”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여야가 체포동의안을 지연시킨 뒤 불구속 기소를 유도하자는 묵언의 담합을 한 것”이라면서 “구태 정치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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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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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3-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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