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2005년까지 개헌안 마련” / 구체적 개헌일정 첫 언급

고이즈미 “2005년까지 개헌안 마련” / 구체적 개헌일정 첫 언급

입력 2003-08-27 00:00
수정 2003-08-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헌법 개정안 마련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 간사장은 2004∼2005년 상반기 중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밤 헌법 개정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현행 헌법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다.”면서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군전력 보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가.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다”며 “일반인들이 의문시하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전날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헌법 개정안 마련을 지시하고,헌법개정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자신의 임기중에는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논의와 준비작업은 하되,실제적인 개정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기겠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고이즈미의 개헌안 준비 지시와 관련해 일본의 여야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자민당의 헌법 개정 방향은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과 군전력 보유 허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03-08-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