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국회 제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당초 26일 해임안을 국회에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박관용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밝혀 29일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식 이유다.그러나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개전(開戰)선언’이자,향후 가파른 정국대치의 신호탄이 될 김 장관 해임안에 대한 부담도 한나라당이 고심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고심 거듭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 장관 해임안 관철 의지를 거듭 밝히는 한편 해임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정의화 수석부총무가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국회에 해임안을 내더라도 28일 본회의 보고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곁에 있던 홍사덕 총무가 “거듭 말하지만 28일 본회의에 보고해 29일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을 잘랐다.일단 임전(臨戰)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박 국회의장이 “별다른 안건 없이해임안 보고만을 위해 28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히자 해임안 제출을 미뤘다.홍 총무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의장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박 의장을 설득해 28일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 개최일자가 불투명해 해임안 제출을 잠정 보류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처리전망의 불투명성과 강행처리 후 예상되는 정국파행의 부담이 해임안 강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보다 근본적으로 해임안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도 지적된다.한나라당은 김 장관 해임 이유로 최근의 한총련 미군 장갑차 시위사건에 대한 경비지휘 책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해임건의안 이유가 그다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남경필 의원도 최근 상임운영위에서 이같은 당내 일각의 시각을 대변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해임안을 강행처리했다가 정작 본회의에서 당내 일부의원들의 이탈로 부결처리될 가능성에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후 몇차례 해임안 얘기를 꺼냈다가 흐지부지되자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고,이에 당 지도부가 김 장관 해임안 처리를 강행해 온 측면이 있다.”며 당내 기류를 전했다.

●해임안 처리 전망

한나라당 지도부의 우려대로 해임안 처리는 그리 만만치 않다.해임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따라서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31일,29일 보고하면 다음달 1일이 처리 시한이다.한나라당 요구대로 28일 연다면 주말을 빼고 29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주장대로 29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72시간이라는 시한을 감안할 때 해임안 처리에 분·초까지 다퉈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민주당측의 노림수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만도 아니라는 데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다.여야의원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전제할 때 149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13명만 반대하면 단독처리가 무산된다.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더라도 한나당에서 20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마찬가지 결과에 직면한다.홍 총무는 그러나 “몇몇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느긋한 청와대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어떤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며 일단 해임안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그러나 “해임안이 가결돼도 헌법상 국회의 ‘건의’일 뿐이므로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면 된다.”고 말해 해임건의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