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성공 사례로 선정됐던 김포시 허가과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98년 10월 전국 최초로 각 부서의 인·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이 부서가 신설되면서 각종 인·허가 등 민원업무를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민원인들의 시간절약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99년 3월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성공사례’로 선정,당시 유정복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보고했으며,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일부 업무가 기존 부서와 이원화돼 부서간 사후관리 등 책임한계의 불명확성과 허가과 직원들의 업무폭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특히 허가과 신설을 추진했던 유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자 이 부서 운영에 불만을 가져오던 일부 직원들이 기존 부서로의 환원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 중순까지행정조직 진단을 실시,허가과 폐지 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그러나 이 안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경우 상당수 시의원들이 허가과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