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확정,발표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은 2012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동력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금 8년째 ‘국민소득 1만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반도체산업 이후 국가경제를 책임질 든든한 산업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총력을 모아 추진해야 할 국가과제로 평가된다.

●의미와 특징

과거의 정부 성장 동력산업계획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려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고전적 방식이었다.그러나 이번 성장동력산업은 연구개발(R&D)투자와 인력양성,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철저하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은 신기술개발과 초일류 상품생산에 주력하고 정부는 R&D투자를 확대해 핵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돋보인다.

특히 산업 육성안을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및동북아경제중심지추진 과제와 병행추진키로 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은 2월25일 대통령 취임사와 3월7일 국정토론회에서 향후 5∼10년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작됐다.

●전망과 문제점

정부는 예상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12년 차세대 10대 산업의 부가가치생산액이 모두 16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는 올해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액 67조 3000억원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수출규모도 721억 6000만달러에서 10년만에 2519억달러로 뛰고,이를 통한 고용창출은 14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집행을 위해선 선결 과제들이 많다.134개 세부산업이 정부 각 부처끼리 겹치는 부분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예산·세제혜택·금융지원에 대한 범위도 정해야 한다.

특히 산자부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관련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적용의 배제 요구 등은 사업추진과 별개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