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추진되면서 교육계에는 커다란 고민이 더해졌다.경제 관련 부처들의 막무가내식 압력 때문이다.외국인학교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내국인 입학 자격도 없애라 한다.내친김에 ‘교육시장’도 활짝 열어젖히자고 한다.‘국민의 정부’ 시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내세웠던 때부터다.새 정부 들어서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오히려 ‘달러 유출 방지’라는 ‘명분’ 하나가 더 늘었을 뿐이다.전경련까지 가세하여 이전 예정인 용산기지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라고 목청을 높일 지경이다.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수만 있다면,교육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가설일 따름이다.외국인투자 유치가 저조한 게 정녕 교육 때문인가? 상대적인 고임금과 경제규제가 문제라면 몰라도 너무 엉뚱하지 않은가.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 양질의 값싼 노동력이다.노동조합이 강해서도 안 된다.세금은 물론 각종 규제에 있어서도 ‘특별 대우’가 보장되면 금상첨화다.이런 조건만 갖춘다면,세계의 어느 기업이 공장과 사무실을 이전해오지 않겠는가.

외국인투자 유치도 경쟁이니 가급적 ‘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또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외국 기업인들의 입에서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왔을 게 뻔하다.그러나 차분히 따져보자.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학령아동을 대동한 생산직 근로자가 대거 이주해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소수 관리자 자녀의 ‘수요’에 적정한 학교가 ‘공급’되면 그만이다.말 그대로 ‘시장의 원리’에 충실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부처의 압력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내국인 입학에 집착하는 모습에서는 일종의 ‘광기’마저 느껴진다.바야흐로 외국인학교 운영의 ‘수지’를 맞춰주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동원되어야 할 판이다.사정은 이렇다.소수의 외국인 학생자원만으로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들다.높은 비용부담 때문이다.그러니 손익분기점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그 방책이 바로 내국인 입학이다.과연 경제전문가들답다.

‘달러 유출 방지’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할말을 잃을 정도다.지난 한해 해외유학 등의 비용이 14억 900만달러에 달한다는 수치를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우리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니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을 입학시키고,‘교육시장’도 개방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2003년 현재 외국인학교의 교육비가 무려 1000만원이 넘는다는 엄연한 현실을.외국인학교는 곧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인 셈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교육부도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공교육의 근간인 교육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한 바 있다.무분별한 유학 열풍 역시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현실과 관련이 있다.이런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교육시장’ 개방은 별 의미가 없다.기껏해야 ‘외국대학(원)→국내 ‘명문대학’(원)→국내 외국대학(원)’ 순의 신종 서열체계가 만들어질 뿐이다.

더구나 비영리법인으로서 마땅히 자제해야 할 이윤 추구를 규제할 경우,유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올 리 만무하다.이 점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과실송금 금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된 상태인데도 국내에 진출한 대학이 단 하나도 없다.가만히 앉아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판단 때문이다.더 이상 어설픈 경제논리로 교육을 압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교육은 교육논리에 충실해야 한다.그것이 ‘세계적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을 가능케 하는 길이다.

김 용 일 해양대 교수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