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5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에 현장조사권도 있고,필요하면 검찰이나 국세청 등을 통해 계좌추적을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30년 전의 사고를 갖고 공정거래법을 유지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공정위의 당초 목적이 독과점 규제인데 재벌규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기업정책 부문)’를 발표하면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 금융실명제 입법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고 영장없이 자율적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등 재량적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한경연은 또 “공정위가 조사요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고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위 조사가 투망식으로 이뤄지는 현실에 비춰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계가 공정위 계좌추적권 재연장에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