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위한 노력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예상되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게 추진됐어야 합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18일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2000년 6월 정상회담 직전 북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위원장·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 각각 징역 3년을,임동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논고를 통해 “이번 특검수사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나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과정상의 위법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면서 “대북정책을 통치행위로 본다 해도 불법대출이나 송금까지 통치행위 범주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투명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통치행위론이나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아전인수식으로 원용,면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남북교류·평화협력 시대를 열었던 정몽헌 회장이 타계해 한없는 슬픔을 느낀다.”면서 “고인의 유지대로 평화협력에 이어 남북 통일시대가 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남북문제는 어느 한쪽의 눈높이가 아니라 민족의 눈높이로 바라봐야 해결된다.”면서 “과정상 절차를 어긴 모든 책임은 당시 모든 협상을 진행했던 나에게 지워달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그림자처럼 모셨던 정 회장이 사망한 것은 모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너무 앞서간 탓”이라고 울먹였다.임 전 원장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보탬이 됐던 정 회장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면서 “햇볕정책 추진과정이 사법심사대상이 된 것은 가슴아프지만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생각할 때머리숙여 사죄한다.”고 했다.이 전 수석은 “제2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과 정상회담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이라는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고심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일어난 책임은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은 민주당의 한화갑 전 대표와 김근태·김옥두 의원을 비롯, 민주당 관계자 등 방청객 14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