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내 보수단체의 8·15 행사를 문제삼으면서 남북관계가 갑작스러운 경색조짐을 보이고 있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8일 성명을 통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시사한 데 이어 4개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 행사도 무산됐다.
●다양하게 분석되는 북측 의도
일단 조평통 성명대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상을 훼손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수우익단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찢고 불태운 것은 체제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북한사회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대회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으로써 남한내 극우 보수세력의 극단적인 행동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평통 성명은 특히 “한나라당 대표라는 자를 비롯한 극우파쇼분자들이….”라고 정몽헌 전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사망 사건 당시에 이어 또다시 한나라당을 직접 겨냥하는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측이 일단 조평통 성명을 던져놓고,남측의 반응을 보려는 것 같다.”면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전념하기 위해 남북 경협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한 관계자는 “북한이 당장 남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적다고 판단한다면,체제의 ‘존엄과 권위’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U대회를 보이콧하고 다른 경협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곤혹…잇단 대책회의
조평통 성명이 나온 뒤 청와대와 통일부,문화관광부,국정원 등 관련 부처 당국자들은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숙의했다.정부는 북한의 요구가 ▲8·15 행사 때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영상이 훼손된 점을 정부가 사과하고 ▲북한 참가단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신변안전과 관련해서는 U대회 본부측이 줄곧 강조해온 데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과와 관련해서는 “보수단체의 행동을정부가 나서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특히 정부가 유감을 표명할 경우 국내 보수 여론의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대북 통지문에서 ‘유의’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인 유감을 표명했다.정부는 또 이날 북한과의 연락관 접촉을 통해 “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는 불법이라 처벌할 수 있지만,보수단체의 북한 상징물 훼손은 처벌근거가 없다.”며 북측이 남측 실정법 적용상의 현실을 이해해주도록 설득했다.
●전반적 남북관계 악화는 없을 듯
북한이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악화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건설,철도·도로 연결 등 기존의 주요 경협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오는 21일 U대회 개막식 이전까지 대표단을 보내오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9일부터 개성에서 열기로 한 6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북측이 이날 사전협의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으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추진단 3차회의 (21∼23일 금강산) ▲6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6∼29일 서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도운기자 dawn@
●다양하게 분석되는 북측 의도
일단 조평통 성명대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상을 훼손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수우익단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찢고 불태운 것은 체제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북한사회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대회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으로써 남한내 극우 보수세력의 극단적인 행동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평통 성명은 특히 “한나라당 대표라는 자를 비롯한 극우파쇼분자들이….”라고 정몽헌 전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사망 사건 당시에 이어 또다시 한나라당을 직접 겨냥하는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측이 일단 조평통 성명을 던져놓고,남측의 반응을 보려는 것 같다.”면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전념하기 위해 남북 경협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한 관계자는 “북한이 당장 남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적다고 판단한다면,체제의 ‘존엄과 권위’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U대회를 보이콧하고 다른 경협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곤혹…잇단 대책회의
조평통 성명이 나온 뒤 청와대와 통일부,문화관광부,국정원 등 관련 부처 당국자들은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숙의했다.정부는 북한의 요구가 ▲8·15 행사 때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영상이 훼손된 점을 정부가 사과하고 ▲북한 참가단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신변안전과 관련해서는 U대회 본부측이 줄곧 강조해온 데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과와 관련해서는 “보수단체의 행동을정부가 나서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특히 정부가 유감을 표명할 경우 국내 보수 여론의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대북 통지문에서 ‘유의’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인 유감을 표명했다.정부는 또 이날 북한과의 연락관 접촉을 통해 “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는 불법이라 처벌할 수 있지만,보수단체의 북한 상징물 훼손은 처벌근거가 없다.”며 북측이 남측 실정법 적용상의 현실을 이해해주도록 설득했다.
●전반적 남북관계 악화는 없을 듯
북한이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악화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건설,철도·도로 연결 등 기존의 주요 경협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오는 21일 U대회 개막식 이전까지 대표단을 보내오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9일부터 개성에서 열기로 한 6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북측이 이날 사전협의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으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추진단 3차회의 (21∼23일 금강산) ▲6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6∼29일 서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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