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 3인방 ‘숨 고르기’/“대법원장 제청 지켜본뒤 입장표명”

파문 3인방 ‘숨 고르기’/“대법원장 제청 지켜본뒤 입장표명”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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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파문’에 불을 댕긴 강금실 법무장관,박재승 변호사협회장,사표를 낸 서울지법 박시환 부장판사는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이들은 “대법원장에게 ‘공’은 넘어갔다.”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지켜본 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회장 등 변협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또 대법원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박 회장은 “문제를 풀 사람은 대법원장밖에 없다.”면서 “각계 인사는 물론 대통령과도 협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의 입장을 볼 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할 때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옷을 벗은 만큼 선후배 법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내 역할을 다했고 더이상 법원에 남을 이유가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현재 사법부의 다양한 의견은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고통’이라고 설명했다.참여정부 때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교체되는 만큼 첫 단추가 더이상의 파문없이 끼워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제청 자문위를 사퇴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다만 대법관 제청 후 대통령의 임명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주기자

2003-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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