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18일 판문점연락관 접촉을 통한 발효 통지문 교환을 계기로 정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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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대표가 서명한 지 2년8개월 만으로 합의서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이 현실화됨으로써 한차원 높은 남북 경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4대 경협합의서가 정식 발효되는 것에 맞춰 남북협력기금 대출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자간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손실보조’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던 이런 제도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손실보조’제도의 세부 규정과 약관 마련을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손실보조’ 제도는 당사자간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또는 북측 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조해 주는 일종의 대북 보험제도로,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대아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이 조만간 북쪽에 투자한 시설과 자재 등을 담보로 금융차입이 가능해져 경영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대아산의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금강산지역 시설투자에 1851억원을 투자하고도 손비로 회계처리돼 자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