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평판사들이 대법관 선임 방식에 반발,휴일인 15일에도 모임을 가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대법원이 이르면 18일 당초 방침대로 신임 대법관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주 초가 이번 파문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그러나 이날 밤 긴급모임을 가진 소장판사 중 일부가 “의견개진한 것으로 우리 행동이 끝났다.”고 밝힌 뒤 곧바로 이를 다른 판사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어 소장판사들의 의견이 아직 일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대두됐다.

●“행동 끝났다” 밝힌 뒤 번복

15일 밤 이번 연명의견서 제출을 주도한 판사 1명은 긴급 모임 결과에 대해 “연명서는 자문위 내규 2조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의견서에 담겨져 있고 행동은 끝났다.”고 밝혔다.그러나 곧바로 이용구 판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관 제청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행동은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이런 상황으로 보아 소장판사들은 18일까지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되 향후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흥수 부장판사 등 일부 재경지역 부장판사들도 14일 모임을 갖고 집단사퇴 및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선임으로 촉발된 갈등은 사법부내 보·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비치고 있다.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도 전국 법원 직원 8000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다.그러나 전체 법관 가운데 10%에 불과한 159명의 판사가 연명의견서에 동참했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관망중이어서 이번 파문이 강도높은 개혁 촉구선에서 봉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심하고 있는 대법원

대법원은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대법원은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당초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전체 법관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여부를 논의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대법원 내에서는 ▲기존 방침 고수 ▲기존 대법관 인선 철회 및 재추천 ▲제청 자문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파국을 막기 위해 최종영 대법원장이 모종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보·혁 갈등 표면화

‘헌법을 생각하는 모임’(회장 정기승)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그 적법한 절차를 비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대한법무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을 중시하는 일부 주장은 현행법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대법원장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을 승진구조에 의거한 사법관료제의 유지를 위해 무시한 것은 대법원장의 반시대적 의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