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사진)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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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책없이 미군철수 반대만 외친다고 될 일도 아니며,이제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됐으며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한미군)부대의 재조정도 수용하려고 한다.”면서 “용산기지는 가능한 최단 시일내에 이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한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 등 전반적인 재조정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춰 그 시기를 조절해 시행하도록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미군은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면서 “국군은 6·25 전쟁을 거친 이후 꾸준히 성장해 나라를 지킬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데 아직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출범초 공론화 의사를 내비쳤던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재거론한 데 이어 장기적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한다.”면서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결코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각종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고,금강산 관광사업도 계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향후 10년 이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임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