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선임 방식에 반발,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소장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낼 것을 건의하는 ‘이메일 연판장’을 제출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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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박시환(사진·50·사시21회)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박 부장판사는 ‘사직의 변’을 통해 “이번 새 대법관 선임 내용은 종전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사법부의 변신을 간절히 기다려 온 국민과 대다수 법관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대법관 인선방식 등에 관해 수차례 의견을 올렸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사직서’란 강한 의사표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40·사시33회) 판사 등 3명이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 제목의 의견서를 올렸다.이 판사 등은 “현재까지 진행된 대법관 인선 과정은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고,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좌절하게 했다.”면서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했다.이어 “대법원이 지나치게 동일한 연령·배경·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구성,수직적인 관료구조를 과도하게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사회적 소수를 적극 고려하기 위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법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이메일 연판장’을 보내 100여명의 동의를 받아 14일중 ‘연명의견서’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 제청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법조계는 물론 사회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청 후보를 선정한 것”이라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