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로 미아 찾는다/서울시, 이달부터 사진등 게재

세금고지서로 미아 찾는다/서울시, 이달부터 사진등 게재

입력 2003-08-13 00:00
수정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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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아찾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세금 고지서를 통해 미아찾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12일 “길 잃은 아이들을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민세 등 세금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보낼 때 고지서와 봉투의 빈 공간을 이용해 미아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에 부과하는 주민세를 시작으로 10월 종합토지세,12월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세목마다 25명 정도,연인원 200명 이상의 미아를 홍보할 계획에 있다.

지방세의 경우 많은 가정에 고지서가 송달됨에 따라 홍보효과가 아주 클 전망이다.

서울시에서 연간 발급하는 고지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각 250만건이고,주민세가 400만건,자동차세가 2회에 걸쳐 500만건에 이른다.

1986년 이후 신고된 미아 3272명 중 아직 부모를 찾지 못한 미아는 22.2%인 700명이나 된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악성 학부모 민원, 교사·학교장에 부담 전가 말아야”… 교육청 공동대응 체계 구축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교육과장을 대상으로 악성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와 피해 교원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교사와 학교장에게 대응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선 의원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4학년도 29건에서 2025학년도 47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학년도에는 침해가 인정됐음에도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없음’으로 결정된 사례가 8건에 달한다고 짚었다. 선 의원은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별개”라며 해당 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분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초등교육과장은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고발·과태료 부과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또한 선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춘 학교장의 민원 대응 기준과 절차 보완 여부를 질의했다. 초등교육과장이 조직적 매뉴얼은 있으나 퇴거 등 구체적 조치 기준은 보완 예정이라 답하자, 선 의원은 “학교장이 추가 민원이나 반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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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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