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한 참여정부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다.지난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주한미군 장갑차 점거사건을 ‘이적(利敵)행위’로 규정,유사행위에 대한 강력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던 한총련 합법화 조치가 상당기간 유보될 수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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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시위는 합법화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총련이 합법화되려면 더 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생각”이라면서 “강령 뿐 아니라 행동방식에서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죄가 있는 부분은 법대로 처리하되,단순 한총련 가입자에 대한 수배해제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온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과격시위를 보고받고,“성조기를 태우는 등 동맹국 군대에 그러한 행동과 시위를 한 것은 무례하고,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노 대통령은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와 행동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뜻을 반기문 외교보좌관을 통해 마크 민턴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에게 전했다.

고건 국무총리도 9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한총련 학생들의 반미 기습시위는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이적행위이고 군사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범죄”라고 규정했다.

고 총리는 “시위 가담자는 예외없이 법에 의해 엄중처벌하고,이들을 조종하거나 방조한 배후세력도 색출,엄단할 것”이라며 “미군시설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강화하고 부대시설 침입을 시도하는 시위는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총련이 8·15 행사와 관련해 ‘서울 집중투쟁’을 갖는 등 투쟁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8월15일을 전후한 일정기간 미군 시설 주변을 특별경비구역으로 설정,경찰 경비를 강화키로 했다.고건 총리는 11일 리언 러포트 사령관,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마크 민턴 부대사 등 미국 관계자들을초청,만찬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총련 사태는 노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다.”며 노 대통령의 사과와 강금실 법무장관 문책을 요구했다.

곽태헌 홍지민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