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정규직에게만 허용됐던 노조에 정식으로 가입했다고 한다.전체 임금노동자 1300여만명 가운데 50.1%(6월 말 현재)가 임시직과 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인 점을 감안하면 자산공 노조의 비정규직 가입 허용은 신선한 결단으로 이해된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동일노동·동일임금’이 화두가 되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올 노사관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지난 10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출범했으나 현대차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지금까지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이 가입할 경우 ‘파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비정규직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대기업 강성노조에 의한 노동시장 왜곡을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12%에 불과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90% 이상을 차지한다.이들이강력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매년 임금 상승을 주도한 결과,하청업체에 지급되는 단가가 깎이고 하청업체 노동자(대부분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여력이 바닥난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산공사 노조가 기득권의 벽을 허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료로 포용함으로써 비정규직 해법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우리는 자산공사 노조의 결단이 여타 대기업 노조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방안 강구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