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장기파업 사태와 관련,‘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한 것은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 이상 악화되면 안된다는 절박한 상황때문이다.

●노조, 반발…재계 “안정 우선” 환영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대해 노사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고 재계는 “산업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집단 휴가중인 현대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긴급조정 명령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재벌과 노조의 힘 겨루기 싸움에 끼어들어 재벌편에서 노동계를 제압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을 스스로 깨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지,개별 사업장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현 상황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만큼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파업장기화 경기침체 악영향 우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차 사태는 노조가 명분없는 파업을 장기간 벌이고 있어 더 이상 현대차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협력업체 도산 우려 등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실제로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유발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쉽사리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란 독소조항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현대차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다음주까지는 자율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발동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주현진기자 dragon@